1. 내 규 관 리

제   정 1997년 10월 26일

1차개정 2001년  9월 14일

2차개정 2002년  6월  5일

3차개정 2009년 8월  21일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법인 범어사(이하“법인”이라 한다.) 내규의 구분,체제, 제정, 형식, 제정, 개폐, 시행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규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규”라 함은 법령 및 이에 의하여 발하여진 명령, 규정, 규칙, 훈령 등 계           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외부제정 규범적 문서를 말한다.

2.“내규”라 함은 법인의 운영 방침, 조직과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속           적 구속력을 가지는 준거가 되는 규범적 문서로서 정관, 규정, 규칙, 요령 및           규 등을 말한다.

3.“규정”이라 함은 정관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법인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관리 또는 업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

4.“규칙”이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과 법인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관리 및 업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을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규칙”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    다.

5.“요령”이라 함은 규정이나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정, 규칙을 시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방법, 절차, 기준 및 이의 설명적 사항 등을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요령” “기준” “표준”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

6.“예규”라 함은 대표이사가 업무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하는 통첩, 지시 중 일   반적이며,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통첩 지시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예규”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

제 3조 (내규화) 법인의 운영방침, 조직과 업무수행에 준거가 될 제 규범과 표준 절차   등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능한 이를 내규화 하여야 한다.

제 4조 (내규의 체계) 내규는 단계적 구조를 기준으로 정관, 규정, 규칙, 요령, 예규로 구분하며 기능을 기준으로 조직에 관한 내규, 내규관리에 관한 내규, 절차에 관한 내규로 구분한다.

제 5조 (효력순위) 내규는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효력 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규의 효력순위는 제 4조 전단에 규정한 순위에 따라 위 내규는 하위 내규에 우선한다.

2. 내규 중 이사회 결의를 요한 내규는 그 외의 내규에 우선한다.

3. 동 순위의 내규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후에 시행된 내규           가 우선한다.

제 6조 (주관 부서 등)

① 내규의 제정, 개폐 및 시행에 관한 종합조정, 심의업무는 법무 담당부서(이        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이를 관장한다.

② 내규의 소관부서는“업무분장 규칙”에 분장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         다. 다만 소관 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        에 관한 내규의 소관부서는 주관부서가 이를 지정한다.

제 7조 (기안)

① 내규의 제정, 개폐안은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기안한다.

② 제 1항의 기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1. 내규의 명칭

2. 제정, 개폐취지

3. 제정, 개정요지

4. 제정, 개폐내규 (안)

5. 개정내규(안)의 현행 내규와의 대비표

③ 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2항 제           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제1항의 기안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규안과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법인업무와 관련되는 외규의 개폐에 관한 건의, 의견 또는 자료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 전에 주관 부서장의 사전 심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제 8조 (내규의 심의, 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 내규 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법령, 정관 기타 제 내규 및 외규와의 저촉여부

2. 내규의 분류체제, 형식, 내용 등의 적부

3. 기타 수정, 정정, 보완을 요하는 사항의 유무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의하여 내규안을 심의한 결과수정, 정정, 보완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만, 자구수정, 조항의 정리 등 경미한 사항은 본 항의 협의없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내규 안이 법령, 정관에 저촉되거나 타 내규 중복 또는 내규로 존치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소관부서로 회송할 수 있다.

④ 주관 부서의 장은 내규의 심의에 있어서 소관부서의 장과 합의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의 의견서에는 제1항 각 호에 저촉되는 부분을 명시하고 그 수정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를 거친 내규안에 대하여 기안문서에 심의 필인(별표 1)을 날인하여 소관부서에 회송한다.

제 9조 (제정권자) 내규의 제정, 개폐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정 및 개폐는 대표이사의 결재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제 1호에 정한 내규를 제외한 내규의 제정, 개폐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내규의 확정, 등록 및 시행)

① 내규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나 승인 또는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내부확정 즉시 그 내규의 원본과 사본(기안문서 포함) 2부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내규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내규기호를 부여받아 확정된 내규를 각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규정에 의거 제출된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고 내규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원본과 사본에 등록필인(별표2)을 각각 날인하여 원본을 기안부서에 회송하고 사본을 비치한다.

제11조 (시행일) 내규는 그 시행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명시된 날로 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배부한 후 7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소급적용) 내규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 받은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 (내규의 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제 내규를 법인운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내규관리를 위한 제조치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칙) 산하기관의 내규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되 이 경우 주무부서는 총무과 또는 총무 담당부서로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 8.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심의필인

심의필	년 월 일	확인인
	원안대로 합의 의견서 첨부

별표2. 등록필인

등록필	년 월 일	확인인
	내규기호 제 호

2. 조 직 규 정

제   정 1997년 10월 26일

1차개정 2001년  9월 14일

2차개정 2002년  6월  5일

3차개정 2009년 8월  21일

제 1 조 (총 칙) 본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범어사(이하 ‘법인’) 운영규정 제 4 조에 정하          는 바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업          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구 및 조직)

① 법인 및 산하기관의 기구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편리하도록 편성한다.

② 조직은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직하되, 보건복지부의 목적사업별 운           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조직 및 직제는 법인 및 산하기관 특성           사업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③ 법인의 조직구성은 별지 1과 같다.

제 3 조 (직 제)

① 법인은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법인의 직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대표이사 : 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상임이사 :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 법인의 재산사항과 이사회 운영과 업무에 관해 감사한다. 감사결             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             한다.

4. 사무국장 :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를 보좌하며 법인의 실무를 책임진다.

5. 팀장 :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일선직원과 함께 솔선하여 실무를 진행한다.

6. 담당 : 담당은 정규직을 말한다.

각자의 업무에 1차적 책임을 지며, 부여된 업무를 능동적으로 진행시킨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계약직 및 파견직 등의 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법인 산하기관의 직제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4 조 (인사위원회) 법인은 공정한 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겸임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호선한 이사 5명으로 구성한다. 인사위원회는 이사회 임면권자 및 그에 준하는 인사를 결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보직에 임명한다.

제 5 조 (직원의 자격기준)

① 직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의 목적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직원이라 함은 법인 인사규정의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채용된 자로서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정규근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 6 조 (정원) 직원의 정원은 사업의 변동,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다. 다          만, 산하기관은 각 기관별로 사업운영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침에 규정된 최          소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업무분장)

① 법인 사무국

1.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무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무

3.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무

4. 재산, 물품 취득관리에 관한 사무

5. 금전 출납 및 각종 회계장부 기록 유지 업무

6. 대표이사 위임사항

7. 각종 회계 처리 및 관련 기록 유지 업무

8. 공문서 통제 업무

9. 규정의 제정 및 개폐

10. 각종 회의 및 행사지원업무

11. 제증명 발급 업무

12. 기타 총무관련 업무

② 법인 산하기관의 업무분장은 산하기관 운영규정 및 자체지침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8. 2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규명의 변경) 이 규정의 명칭은 기존의 직제규정에서 조직규정으로 변경한다.

(별지 1)

조   직   도

											대표이사
				이사회																감 사
											상임이사
				인사위원회
											사 무 국
	금정구종합 사회복지관					부산금정 시니어클럽					화명종합 사회복지관				금정 노인요양원					연화원			경로식당
	재가복지봉사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지역아동센터 마야어린이집					지역사회조사사업 시장진입형사업 노인일자리사업 특화사업					재가복지봉사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일상생활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사회적응서비스 기능향상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건강재활서비스					방문요양 단기보호 주간보호			저소득노인대상 무료급식

3. 이 사 회 규 정

제   정 1997년 10월 26일

1차개정 2001년  9월 14일

2차개정 2002년  6월  5일

3차개정 2009년 8월  21일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범어사(이하‘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부의절차)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이 있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 이라 한다)은 부의 안건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이사회에 관한 업무를 부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무부서의 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주무부서의 장은 이를 총괄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제 4조 (의안작성)

① 주관 부서의 장은 의안의 접수 순위 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각 의안에 부의 번호를 부여한다.

② 이사회의 부의 사항중 이사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 5조 (의안설명)

①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은 사무국장이 설명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안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 6조 (의사록작성) 팀장은 이사회 의사 경과의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 7조 (기명날인) 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8조 (의결통보) 사무국은 이사회에서 의결 또는 부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의결 안건이 감독 관청의 승인 사항일 경우에는 승인 여부가 확정된 후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 9조 (소위원회)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보존연한) 이사회 부의원안, 의사록, 서면 결의서 및 기타 주관 부서의 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칙) 기타 이 규정에 명문 조항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 8. 21.부터 시행한다.

별첨서식

이사회 서면 결의서

1. 부의안건

가.

나.

2. 제출자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오  정  여

3. 의결내역

위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부 의 안 건	동 의	반 대
	이사 (인)	이사 (인)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대표이사 귀하

4. 중간관리자회의 운영규정

제   정 2009년  8월 21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범어사(이하 ‘법인’) 및 산하기관 중간관리자회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의의 목적) 중간관리자회의는 법인 및 산하기관의 전반적인 사업운영 및 사               업계획 시행에 따른 협조와 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하며, 법인 및 산하기관 사업 운영에          임직원 및 지역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켜 활성화하고 사업계획 및 결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법인의 발전 및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          을 둔다.

제 3 조 (의원구성)

① 본 회 의원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사무국장 및 팀장

2. 법인 산하 기관 부장 및 과장, 실장, 원장, 대리, 주임, 팀장

3. 회의의 의제상 참석이 불가피하다고 간주되는 자

4. 기타 본 법인의 의원으로 요청되는 자

② 본 회의 의장은 당연직으로 법인 사무국장이 된다.

제 4 조 (심의사항) 중간관리자회의에서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수정할                 수 있으며, 회의에서 수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한다.

1. 법인 및 산하기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인 및 산하기관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문제발생 및 해결에 관한 사항

5. 법인 내규의 신설과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 5 조 (중간관리자회의의 모임)

① 정기모임은 격월 1회로 하되 그 장소와 시간은 의장이 정하는 날로 한다.

② 임시모임은 법인의 중대행사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며, 의장이                 날짜와 시간‧장소를 선택하여 임시모임을 가질 수 있다.

③ 법인 산하기관에서는 정당하고 중대한 사유 발생시 임시모임의 개최를 의장                 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소집 및 회의)

① 의장은 심의 의결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중간관리자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과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심의 의결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④ 의장은 심의사항이 의원과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시키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7 조 (직무대행) 의장이 유고 시에는 법인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법인 팀장이                유고시 의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 조 (회의록 공개) 중간관리자회의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법인 운                영상 중요사항 등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 9 조 (회의록 작성)  팀장은 회의 의사경과의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 10 조 (기명날인) 회의록에는 출석한 의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회의소집 절차) 의장은 중간관리자회의 모임 7일전까지 소집 공고한다. 단,                 임시 모임의 경우 모임 3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 12 조 (회의진행 원칙)

① 정족수 확인 : “과반수”의 참석으로 진행하며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유회한                  다.

② 회의규칙을 준수한다.

③ 집행결과 보고 : 전회 회의록의 승인순서를 두고 회의결과 확인, 집행결과                   보고순서를 마련한다.

④ 의장의 안건제출은 사전에 하도록 한다.

⑤ 다수결의 원칙을 준수한다.

⑥ 일사부재의의 원칙 :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 회기 내에 다시 심                  의하지 않는다.

⑦ 회기계속의 원칙 : 한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겨 처                 리 해야 한다.

제 13 조 (회의후 처리사항)

1. 회의결과와 이송

2. 중간관리자회의 심의결과의 처리

3. 회의록의 작성

제 14 조 (보칙) 기타 이 규정에 명문 조항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사               항은 중간관리자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8. 21.부터 시행한다.

회 의 록		결재	팀장		국 장		상임이사	대표이사
회 의 명	제 ○ 차 중간관리자회의
일 시				장 소
회 의 안 건
회 의 자 료
회 의 내 용
위 결의사항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날인함. 참 석 자 : ○ ○ ○ (인) 참 석 자 : ○ ○ ○ (인) 참 석 자 : ○ ○ ○ (인) 참 석 자 : ○ ○ ○ (인) 참 석 자 : ○ ○ ○ (인) 참 석 자 : ○ ○ ○ (인) 참 석 자 : ○ ○ ○ (인) 참 석 자 : ○ ○ ○ (인) 참 석 자 : ○ ○ ○ (인) 참 석 자 : ○ ○ ○ (인)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중간관리자회의 참석자명부 ○ 회의명 : ○ 일 시 : ○ 장 소 :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5. 내부감사규정

제   정 2009년 8월 21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내부감사는 이사회 감사와는 별도로 내부운영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법인의 설립목적에 입각하여 회계 및 업무활동의 조사를 하여 업무수행의 비능률성과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며, 제반업무의 개선을 통해 운영의 합리화를 증진하여 법인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내부감사는 법인 산하의 모든 조직단위와 이들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감사의 구분)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내부   감사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내부감사로 구분한다.

제  4  조 (감사원칙)

① 감사는 공정하고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예방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감사는 제도개선과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  5  조 (감사의 방법) 감사의 방법은 현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 감   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 2 장  감사계획

제  6  조 (감사계획) 감사계획이란 감사에 관한 방침과 범위, 일정 등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    다.

제  7  조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는 매년 12월 말까지 당해 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대표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감사의 실시) 정기감사는 당해연도 감사계획에 의거 익년 2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감사계획서의 내용) 감사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의 구분

2. 피감사기관명

3. 감사의 목적

4. 감사의 성명 및 업무분담사항

5. 감사일정

제  10  조 (감사실시의 통보) 감사는 감사 실시 14일 이전에 사전통보를 원칙으로 하나, 감사   의 원칙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 장  감 사 인

제 11 조 (감사인의 구성)

① 감사인은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거쳐 감사에 필요한 수만큼 선정한다.

② 감사총괄 책임자는 감사 중 1인으로 한다.

제 12 조 (감사인의 지위)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수행, 감사보고서의 작성과 감사보고에 독립성을 가지며 업무집     행 및 감사보고에 따른 책임을 대표이사에 대하여서만 부담한다.

② 감사인은 법령, 운영규정의 위반을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제 13 조 (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독립․객관적인 자세로 감사를 하여야 한다.

2. 객관적인 감사기준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3. 피감사기관의 과실, 오류 및 부정을 묵과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감사에 관한 일체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 피감사기관의 업무활동이 위축 또는 침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 조 (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감사에 필요한 장부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답변 및 확인서 작성요구

3. 필요시 거래처에 대한 확인 및 조사자료의 요구

4.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건의 및 보고

5.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피감사기관 및 관련부서

제 15 조 (피감사기관의 의무)

피감사기관은 감사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6 조 (관련부서의 의무)

피감사 기관과 관련있는 부서는 감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제 17 조 (감사불응시의 조치)

감사인은 피감사기관 및 관련부서가 감사인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감사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   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감사보고

제 18 조 (감사결과보고)

① 감사인은 감사종료 후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실시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3. 필요조치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9 조 (긴급보고) 감사인은 감사기간중이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현저한 손   해가 발생되었거나 예상되는 경우, 기타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 20 조 (감사결과의 통보) 감사는 감사보고서의 승인을 받는 즉시 피감사기관에 감사결   과를 통보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계획 및 그 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   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 21 조 (시정결과보고)

① 피감사기관은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조치계획 및 결과를 감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피감사기관이 제출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받는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의 실행여부 및 조치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 22 조 (감사보고서의 보관) 감사보고서와 이에 부속된 서류 또는 자료는 대외비로써 5년간 사   무국 취급・보관하며, 감사의 승인 없이는 복사 및 열람을 할 수 없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8. 21.부터 시행한다.

6. 위임전결 규정

제   정 2009년 8월 21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범어사(이하“법인”이라 한다)의 문서결재및 업                무처리에 있어서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처리에 있어서 신속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법인의 직무 권한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위임전결사항)

① 법인의 업무별 위임전결사항은 “별지1”과 같다.

② 산하기관의 업무별 위임전결사항은 산하기관 운영규정 및 자체지침에 따른다.

제 4 조 (권한과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집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          한을 가지며 위임된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 5 조 (예외사항)

① 상위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지         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 또는 문서로 상위자         게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 6 조 (합의) 위임전결 사항일지라도 산하기관과 상호 관련된 사항은 산하기관의 협의를 거          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쌍방의 동일 상위자의 결          재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대행) 전결권자의 유고시에는 직근 상위자가 결재를 대행한다.

제 8 조 (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이 법인 업무 수행상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은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8. 21.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전결사항표

○ 법인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대표이사	상임이사	전결권자
				사무국장	팀장
운영계획 및 업무추진	1. 운영기본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2. 세부시행 계획의 조정 3. 중점업무추진 4. 업무진행점검	0	0	0	0
보고	1. 중요사항 보고 1) 법인업무 2) 각종 사고 2. 정례적 업무보고 3. 위원회 위원 위․해촉 승인 결과 보고 및 통보 4. 외부회의 참석 결과 보고 1) 법인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회의의 사무적인 사항 보고	0 0	0	0	0 0
자료 및 간행물	1. 자료 및 간행물의 관리 2. 주요자료의 원고채택 및 배포승인 3. 승인된 중요자료 및 일반자료의 배포 4. 편집 및 인쇄			0 0	0 0
기관간업무협조	1. 정책적인 사항 2. 확정된 정책 협조 3. 일반 사무적인 사항		0	0	0
직원복무	1.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2. 국내출장 1) 산하기관장 2) 중간관리자 3) 직원 3. 국외출장 및 파견 등 4. 일선 직원의 특근,외출,조퇴의 허가		0 0 0	0 0 0
사무인계	1. 각 기관장 2. 산하기관장 3. 직 원		0	0	0
민원처리	1. 중요 정책적 외부 보고 2. 산하기관내 중요 사항 3. 사실증명 등 일반적인 사항	0	0		0
통계자료	1. 총괄사항 분석 2. 일반 통계자료 수집 및 배포			0	0
예산집행	1. 산하기관별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2. 확정된 예산중 일정액 이하의 지출원인 행위 1) 오십만원이하의 예산 집행 2) 오십만원이상의 예산 집행 3) 지출계획이 확정된 정례지출의 예산 집행 4) 공과금 납부	0	0 0	0 0	0
각종위원회	1. 위원회 결과보고 및 위원 위촉 2. 위원회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추진 4. 위원회 운영 진행 및 협조	0	0	0	0 0
기타	1. 문서분류 및 통제 2. 문서의 보관 3. 회의록 관리 4. 비품관리 및 소모품 신청 5. 직인 및 사용대장의 관리			0 0	0 0 0

7. 인 사 규 정

제   정 1997년  10월 26일

1차개정 2001년   9월 14일

2차개정 2002년   6월  5일

3차개정 2009년  8월  21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범어사(이하 “법인”이라 한다) 직원의 임용, 보직, 징          계, 포상, 기타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          다.

제 2 조 (적용)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용어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 : 채용, 승진, 승급, 전보, 파견, 겸임, 강임, 휴직, 정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위 :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 : 직무종류의 난이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로서 임용, 보수, 기타 인사관리            에서 동등히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직 : 직원에게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고 특정업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5. 승진 :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의 상위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승급 : 현재 호봉의 상위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7. 강임 :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전보 :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9. 복직 :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             다.

제 4 조 (직원의 구분)

① 일반직 : 일반 업무를 담당하며 직급은 법인의 운영규정에 준한다.

② 전문직 : 사회복지실천기술을 바탕으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연구․사회            복지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문직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            램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종사하는 기타 전문직으로 직급은 법인의 운영규정에            준한다.

③ 기능직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직으로 직급은 법인의             운영규정에 준한다.

④ 고용직 :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채용시에는 채용 전의 업무수행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하여야 한다.

제 5 조 (직종구분) 직원의 직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대표이사

② (상임)이사

③ (기)관장, 부관장

④ 부장, 국장, 실장, 과장, 원장 등

⑤ 대리, 주임, 팀장 등

⑥ 사회복지사, 보육교사(유치원정교사), 특수교사,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언어            치료사 등

⑦ 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⑧ 서무(사무원), 회계, 기사 등

⑨ 조리원, 기사, 관리인(노무), 기타 등

제 2 장  인사위원회

제 6 조 (설치)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7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된다. 다만,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됨             이 부적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따로 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 구성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            다.

④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8 조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은 소정양식의 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위원과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시키지 아니            한다.

제 9 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제도의 개편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채용, 승진, 강임,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소청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0 조 (의견청취 및 자료의 제출) 위원회는 부의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인사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해당 부서로 하여금 심의에 필요한        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의의 비공개와 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발표된 것        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임   용

제 12 조 (임용의 원칙)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연구실적, 근무성적, 자격과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 13 조 (임용권자) ① 직원의 채용 및 보직 등 인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귀           속된다.

② 대표이사는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 대한 소속 기관내의 전보권과 기능            직 및 임시직원의 신규채용 임용권한을 산하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의 산하기관 내에서의 보직이            동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순환보직제를 도입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용기준)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경력을 환산하여 적용한다.

② 채용예정 직무에 관련한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등급,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            한다.

③ 직원의 채용, 승진, 포상, 업무전환, 휴직, 징계, 해고, 정년퇴직 등 인사사항의 결정            은 공정성, 객관성을 기한다.

제 15 조 (전형방법)  전형은 서류심사, 면접심사, 신체검사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          라서 전형방법을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 16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전직 근무지간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또는 파직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7. 경력 또는 학력, 이력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8. 기타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17 조 (구비서류) ① 직원의 임용 및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필이력서(사진포함)

2. 주민등록등본

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4. 병역관련 확인 서류(남성/주민등록초본)

5. 자격 또는 면허증사본(소지자에 한함)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성적증명서(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학부성적증명서 포함)

8. 자기소개서

9. 건강진단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06년부터 선택사항)

② 이력서는 자필로 기록하여야하며 학력 및 1개월 이상의 경력은 빠짐없이 기록하여            야 한다.

③ 채용시 제출서류는 법인 사정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채용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 (계약채용) 대표이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식 직원이 아닌 자를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종사하는 연구 및 기타 업무에 계약직원으로 종사케 할 수 있다.

제 19 조 (수습기간) ①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② 졸업예정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졸업까지 수습기간으로 한다.

③ 일정한 경력을 인정하여 채용된 경력직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④ 정식직원으로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에 업무수행의 가능성, 적성, 능력, 건강 등이       직무를 감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0 조 (근로계약)

①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③ 법인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            하지 못한다.

④ 정규직은 매년 연봉계약서를 체결한다.

제 21 조 (퇴사) ① 퇴사는 퇴사자가 원하는 일자보다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재를 득하면 업무인수인계를 끝내고 이에 대표이사가 인정하였을 때 퇴직할           수 있다.

② 제출서류

1. 사직서

2. 업무인수인계서

3. 사원증

③ 산하기관 퇴사자의 제출서류는 임면보고로 갈음한다.

제 4 장  승진 및 승급

제 22 조 (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직종별로 하위직급에서 재직하는 직원을 임용하되                  현직급, 근무년수, 경력, 근무성적, 포상, 징계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표이사가 후보자           를 선정하여 운영내규에 따라 임명한다.

② 승진에 필요한 최소 경력연수는 다음과 같다.

1. 국장, 부장 : 7년 이상

2. 과장, 실장 : 5년 이상

3. 대리, 주임 : 3년 이상

제 23 조 (승급) ① 직원의 승급은 정기승급으로 한다.

② 직원의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승급은 매년 분기별로 이를 시행한다.

③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승급을 보류 할 수 있다.

④ 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최저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 경우 승급에 반영되            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 24 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할 수 없다.

1. 징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정직 : 1년

나. 감봉 : 6월

다. 견책 : 3월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기간 동안 승급할 수 없다. 단, 징계처분 또            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승급시킨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정직 : 1년 6월

나. 감봉 : 1년

다. 견책 : 6월

2.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

제 25 조 (근무평정) 각 기관의 대표는 직원에 대하여 근무사항, 교육훈련사항, 경력사항 및           직무수행 상 공로가 인정된 훈장 및 포상의 경우 점수를 가점 평정하여 승진, 임용,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산하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근무평정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            사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평정자는 피 평정자의 상급 감독자로 하고, 그 확인자 및 평정자의 상급자의 범위            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③ 평정자 및 확인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정 대상            직원의 총 평점이 동일하지 않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 평정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 5 장  신 분 보 장

제 26 조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 기관장은 65세로 한다. 단 기관별 운영지침상 기준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직원이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            월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 27 조 (휴직)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월 이상 치료 또는 휴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 등 이명에 의하여 징소집할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② 직원의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 할 때는 자연 해직된 것으로 본다. 단 전항의 징소집기간은 소요           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한다.

③ 전항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다만, 본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복직원            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병역법에 의한 군입대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에도 법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타직에 종사할 수 없다.

⑦ 휴직된 자는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 28 조 (육아휴직) ①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산전, 산후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③ 법인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육아휴직 신청서에는 육아휴직기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명기하여야 하며, 육아            휴직기간의 마지막 날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하는 직원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휴직개            시 1주일 이전에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타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의 휴직사항을 준용한다.

제 29 조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 하여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때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군복무로 휴직중인 자는 전역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 되거나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복            직할 수 있다.

제 30 조 (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관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2.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직권으로 부당한 요구 또는 손해            를 끼쳤을 때

3.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성과가 극히             부진할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제 31 조 (직위해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기간 만료시 까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무태도가 극히 불            성실한 자 : 3개월 이내

②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 징계의결 확정 시 까지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 확정판결 또는 징계의결 확정 시 까지

제 32 조 (직위해제의 효력) ① 직위가 해제된 자는 근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최고 3개월까지            는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직위해제 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과한 날에 당연 퇴직한다.

③ 제 30 조 3항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무죄 석방된 경우에 해제기간중의 통상임            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 33 조 (직무대리 겸직)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리, 직무대리 겸직을 발령 할 수 있다.

① 직위에 보직코자 하는 해당자가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까지 서리로 발            령한다.

② 해당 직위자가 장기간 유고시에는 차 하위자를 직무대리로 발령하거나 동급 직위            자를 겸직 발령할 수 있다.

제 34 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자격요건          의 결격,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          해제, 면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제 6 장  포   상

제 35 조 (신상필벌의 원칙) ① 상은 크게 많이 주고 벌은 엄하게 적게 준다.

② 상벌은 직원 가운데 뚜렷한 공적을 세우거나 과오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공적이나            과오의 내용 및 그것이 법인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를 감안하여 적용하되, 동일한 공            적이나 과오에 대해서는 거듭하여 상벌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 36 조 (포상) 직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와 외부인사로서            본 법인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을 행한다.

제 37 조 (포상의 종류) 직원과 외부인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포상한다.

① 공로상(우수후원자, 우수자원봉사자 등 포함) : 법인 발전과 위상 정립에 공적이 현            저한 직원과 외부인사에 대하여 포상한다.

1. 본 법인 발전에 공이 현저한 자

2. 본 법인 지원을 위한 자원개발 실적이 우수한 자

3. 업무개선에 업적이 우수한 자

4. 외부 포상을 통해 법인의 명예를 높인 자

5. 기타 이에 준 하는 공로가 인정된 자

② 우수직원상 : 활기찬 직장분위기 및 탁월한 업무발휘로에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직            원에게 포상하며 최대 20만원 상당의 상금(또는 상품)을 지급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2.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

3. 화재, 도난, 기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비상사태를 당하여 그 조치가 탁월             했던 자

4. 효행, 선행, 봉사, 희생 등 미담의 주인공

5. 기타 이에 준하여 타의 모범이 인정된 자

③ 우수기관상 및 우수프로그램상 : 연간 사업실적 또는 특정 프로그램 운영에 탁월            한 성과를 달성한 기관에게 포상하며 최대 100만원 상당의 상금(또는 상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38 조 (포상의 시기) 정기적인 포상은 법인 창립기념일, 직원연찬회 등에 우수 직원을 선정          하여 포상한다. 또한 특별포상이 필요할 때 이를 행한다.

제 39 조 (포상절차) ① 직원의 포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이를 행한다.

② 포상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별지 1호)를 작성한다.

③ 필요한 경우 공적조서에 해당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 40 조 (포상방법) ① 포상은 그 공로에 따라 상장, 상패로 행하고 부상으로 상품, 특별보너           스,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② 포상은 공적의 경중에 따라 포상방법에 차등을 두며,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제 7 장  징   계

제 41 조 (징계)

① 직원이 과오를 저지른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심의요구, 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2 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경고 :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장을 발부한다.

2. 견책 : 시말서을 제출하게 하고 전과에 대해서 훈계하고 회개한다.

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징계처분 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의 3분             의 1을 감한다.

4.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의 3분의 2를 감한다.

5. 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 43 조 (징계의 예외) ① 직원이 행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미치지 아니하고 조직의 질서유지           에 위배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한 경우 부서장은 해당직원에게 지적사항을 시정           하고 반성의 계기가 되도록 시말서를 쓰게 하는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징계의 예외로 한다.

② 동일한 행위로 인한 “주의”가 연간 3회 이상이거나 “주의”의 누계 회수가 연간 5           회에 달한 때에 부서장은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징계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 44 조 (징계사유) ①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과실 또는 고의로 법인의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

1.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월간 3회 이상 주의를 받았을 때

2. 무단지각․무단조퇴․무단외출을 월간 3회 이상 하였을 때

3. 무단결근을 월간 2회 이상 하였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할 때

5. 업무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없이 자의에 의해 시행치 않을 때

6. 알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에 태만할 때

7. 기관 이용자로부터 금품, 향응을 받았을 때

8. 부당히 그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취하였을 때

9. 사전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10. 직원 또는 이용자에게 불손한 행동, 폭언, 폭행을 하였을 때

11. 과실이 자주 발생될 때

12. 법인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13. 법인의 물품을 허가 없이 업무외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14. 과실로 법인 물품을 파손하였을 때

15.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법인에 손해를 끼쳤을 때

16. 과실로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17. 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여 차질을 빚게 하였을 때

18. 과실로 법인 운영질서나 조직질서를 해쳤을 때

②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에 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제 45 조 (해고사유) ①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인의 운영질서나 조직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월간 5회 이상 주의를 받았을 때

2. 무단지각․무단조퇴․무단외출을 월간 5회 이상 하였을 때

3. 무단결근을 월간 3회 이상 하였거나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

4. 정당한 사유의 상사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할 때

5. 30만원 이상의 대가성 뇌물 또는 향응을 받았을 때

6. 법인의 지위 또는 업무관계를 이용해 법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7. 불손한 행동이나 폭언, 폭행으로 직원 또는 법인 이용자에게 크게 물의를 일으켰             을 때

8. 업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9. 법인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크게 법인의 손해를 끼쳤을 때

10. 법인의 물품을 허가 없이 지출하거나, 지출하려고 할 때

11. 고의로 법인 물품을 파손하였을 때

12.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법인에 손해를 끼쳤을 때

13. 고의로 법인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려고 하거나 손상시켰을 때

14.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선동하여 출근거부, 직무거부, 직무진행의 방해를 하였             을 때

15. 퇴직 신고를 하지 않고 타 직장에 근무하였을 때

16.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17. 기타 본 법인 종사자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크게 물의를 일으켰을 때

18. 채용시 학력 및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② 기타 사회통념상 해고에 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제 46 조 (해고등의 제한) ① 법인은 직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법인은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           는 산전, 산후의 여직원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이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제 47 조 (해고의 예고) ① 법인은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 30일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승            인을 받아 해고수당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제 48 조 (해고 예고의 적용 예외) 전조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          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써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인 자.

5.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제 49 조 (본인에 준하는 징계) 타 직원의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방조, 공모, 교사           또는 선동하였을 경우 본인에 준하여 징계한다.

제 50 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대표이사는 법인 발령직 직원에 대하여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징          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          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금품횡령․유용의 경우는  5년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 또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         구할 수 있다.

제 51 조 (징계의결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2 조 (의결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결과         를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요구권자는 징계의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 53 조 (징계대상자의 진술) ①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징계사유 등         을 인사위원회 개최 10일전에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대상자의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         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54 조 (징계의 양정) 인사위원회가 징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평소 품행,         근무성적, 법인에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징계사실에 이르게 된 동기, 기타 정상        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55 조 (재심청구) ①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표이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인사위         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제 56 조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          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정직 : 7년

나. 감봉 : 5년

다. 견책 : 3년

2.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②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         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         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         정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 기록위         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의 규         정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         는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 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8.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공   적   조   서

성 명	(한자원명)
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군 번(군인의 경우)
본 적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등 급(직급․계급)	근무기간
공적요지(90자 내외)	공적분야
추천훈종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 명 관인

인사규정-별지1의 (1)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학(경) 력	년 월 일	학(경) 력
과 거 포 상 기 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

인사규정-별지 1의 (2)

(별지 2)

징계(심의)요구서	결재	담 당	국 장	상임이사	대표이사

인적사항	성명		직 명		호 봉
			생년월일		재직기간
	소속
	비고
징계사유
징계요구자의견

위와 같이 징계(심의)를 요구합니다.

200  년    월    일

직위 :

성명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3)

징계심의의결서

건 명
주 문
의결사유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서명함 년 월 일 인사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별지 4)

휴직원, 복직원

휴    직     원

○○소속부서

직책  ○○○

위 본인은 자녀 양육을 위하여 운영내규 인사규정 제27조에 의하여

200  .   .   부터 200 .   .   (1년간) 육아 휴직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직책 ○○○(인)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대표이사 귀하

복     직     원

○○소속부서

직책  ○○○

위 본인은 운영내규 인사규정 제 조 제  항  호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직하였으나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직책 ○○○(인)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대표이사 귀하

* 휴직원 및 복직원은 자필로 작성하며, 복직시는 호봉획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8. 복 무 규 정

제   정 1997년  10월 26일

1차개정 2001년   9월 14일

2차개정 2002년   6월  5일

3차개정 2009년  8월  21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노동관계법에 준하여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 조건을 규     정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업무수행의 능률 향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     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칙은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제 3 조 (직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7장의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채용된     자로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정규 근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 4 조 (성실의무) 법인은 본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근로시키며, 직원은 제 규정에 정한 업     무상 정당한 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 5 조 (금지사항) 직원은 법인을 이용한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고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     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

제 6 조 (비밀유지 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     여야 한다.

제 7 조 (겸업 및 겸직금지) 직원은 법인의 허락없이 타 사업 및 타 직장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 8 조 (신고) ① 직원은 이력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때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            원은 필요한 경우 행선지, 연락처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법인의 비상 출근명령을 받은 자는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9 조 (손해배상의 의무)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쳤을 때          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신의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여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법인의 명의나 직명을 사사로이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2장 근무시간

제 11 조 (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            정할 수 있다.

②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근무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            상,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기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되 식사            시간을 포함한다.

③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시업시간 : 09시 00분

2. 종업시간 : 18시 00분

3. 휴게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④ 산하 기관의 업무특성상 상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범위 내에서 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여성직원과 18세 미만자는 22시 00분부터 06시 00분까지의 사이에 근무시키지 못            하며 휴일근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직원의 자발적인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출장시 근무시간) 직원이 출장 기타 기관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근무시간을 산정          하기 곤란한 때에는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관장이 미리 별도로 지시          를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3 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의 적용 제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또          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는 법인이 노동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 14 조 (출근 및 결근) ① 직원은 근무 시간 전에 자신의 출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며, 정시까지 업무를 하고 근무장을 정리정돈한 후에 퇴근한다.

②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얻지 못하고 결근 한 때에는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우선 그 사유를 인사관리 주무부서에 연락하고 그 익일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고로 계속 7일 이상 결근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            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근 일수는 그 사유에 따라 이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            일수로 계산하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제 15 조 (지각 및 조퇴)  ①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때는 조퇴계를            제출하여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사전에 상사의 허가를 받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때에는 지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지각의 경우 지각계를 제출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각 일수는 그 사유에 따라 이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            일수로 계산하되 지각․조퇴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무단지각․조퇴로 간주            한다.

제 16 조 (외출)

① 직원이 공․사적으로 외출하는 경우에는 외출계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② 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외출은 무단외출로 간주하며, 무단 조퇴․외출이 월3            회에 달하였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다.

③ 법인은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익직무를 집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익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익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용            한 시간은 법인의 재량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휴일 및 휴가

제 17 조 (휴일)  다음은 유급휴일로 한다.

① 주휴일(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함)

② 기타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필요시 관장은 선임회의의 건의에 따라 별도의 유급 휴일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주 휴일과 법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 휴일만을 인정한다.

제 18 조 (휴가) ① 직원의 휴가는 법정휴가(연차휴가, 산전후휴가)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            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② 직원은 휴가중에 긴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휴가를 실시함에는 그 담당사무를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휴가일수의 계산) ① 연가, 경조휴가 및 기타 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            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②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7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특별휴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 20 조 (연차휴가) ① 기관은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단 1                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1항에 의한 휴가를 이      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③ 기관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      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      금 또는 평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⑤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 한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      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연차휴가의 청구 및 허가) 대표이사는 제20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 22 조 (연차휴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는 누계 8         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②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③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하거나 육아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          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          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          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④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다.

제 23 조 (반일휴가)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 24 조 (여성보건휴가) 대표이사는 여자직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무급으로 한다.

제 25 조 (산전후휴가) ① 임신 중의 여자직원에 대하여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산후의 휴가기간은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자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휴가를 부여한다.

1. 임신 8개월 이상인 경우 : 90일

2. 임신 4개월 이상 8개월 미만인 경우 : 45일

제 27 조 (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이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일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            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전염병의 이환으로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는 경우

②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병가는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병가일이 연속하여 7일(공휴일을 산입한다)이상일 경우에는 진료담당 의사의 진단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8 조 (공가)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        간동안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       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법인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소지자가 자격관련 의무보수교육에 참가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 때

제 29 조 (특별휴가) ① 직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수․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한 직원(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직계비속을 포함)직          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5일,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7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 30 조 (휴가수속) 직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상사의 허가를 받아 기관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 31 조 (연가계획 및 휴가) 기관장은 직원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연가계획을 수립           하여 실시하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① 부서장은 기관의 업무형편을 고려하고, 연가가 균형있게 연중 분산 실시되도록 연            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단위 부서별 직원수는 1/3이상 동시 연가 실시를 억제하되, 설날, 추석, 연말연시             전후의 연가 및 하계연가는 단위 부서별 직원수의 1/2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개인별 법정연가 일수의 범위 안에서 1회당 5일 이내의 연가를 허가하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 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            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

2.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            우

3. 직원이 대표이사로부터 허가받은 자기개발교육으로 출석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⑤ 대표이사는 다음 연가 실시 기준을 감안하여 연2회 이상의 연가가 실시되도록 하            여야 한다.

1. 춘계, 추계, 동계 : 3일 이내

2. 하계(6-8월) : 5일 이내

제 32 조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 33 조 (휴가시기 변경) 대표이사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          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 4 장  당직 및 비상근무

제 34 조 (당직)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방지, 기타 사고의 예방과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한다.

②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5 조 (당직근무시간) ①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일직근무시간은 휴일에 있         어서 평일의 통상근무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하고, 숙직근무시간은 당일퇴근시간부터 다음         날 아침의 출근시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연락체계 확립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택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

1. 경비근무자가 있는 경우

2. 보안시설설치 등으로 일․숙직근무자가 없어도 기관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36 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대표이사는 직원에게 당직근무 3일전까지 이를 본인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단, 조를 편성하여 순번에 의해 순환하는 당직의 경우 이를 통보한            것으로 간주 한다.

② 당직근무 중 접수한 문서는 당직일지에 기재하고 당직업무 주관자 및 후임자에게            인계한다.

제 37 조 (당직자의 의무) 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           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당직자는 정 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2. 당직근무 중 음주, 도박, 기타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당직근무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 38 조 (비상근무 명령)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휴일, 휴가 또는 휴직중이라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 5 장  출   장

제 39 조 (국내출장) ①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는 미리 출장계를 제출하           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출장의 경우는 출장계를 생략한            다.

② 출장 직원이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귀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는 츨장복명서나 기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            미한 경우의 보고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출장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私務로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된다.

제 40 조 (국외출장) ① 직원이 국외에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급자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1 조 (출장여비) 출장에 대하여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          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인계

제 42 조 (사무인계) ① 직원이 인사발령, 보직변경 및 기타 근무상 변동으로 그 직무를 떠나게 될 때           에는 당해 업무를 후임자 또는 직무대행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보직자의 사무인계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인          수자가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그 직을 관장하는 차상위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제 8 장  복리․교육 및 기타

제 43 조 (건강진단) ① 법인은 직원에 대하여 매년 또는 2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     시하여야 하며, 직종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건강진단 결과 치료를 요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제 44 조 (위생대책) 법인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방역 기타 조치를 취하며, 직원은 이에 순응하            여야 한다.

제 45 조 (질병보고) 직원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 즉시 상급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6 조 (안전관리) 법인 모든 직원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법인 사업에            필수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 47 조 (재해보상) ① 법인은 직원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보상을 행하며, 직원이 업무 중 가벼운 부상을 당해           치료를 요하는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재해치료기관은 국, 공립 병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재해보상은 산재보험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산재보험처리로 부족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④ 법인은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8 조 (조력의무) 법인은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신청 및 수령           기타 상병상태를 신속히 회복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력하여야 한다.

제 49 조 (남여고용평등)

①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준다.

②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 가치의 업무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            종차이에 따른 임금차이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동일 가치의 노동의 기준은 노동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

③ 직원의 교육, 배치, 승진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아            니한다.

④ 직원의 정년과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다.

⑥ 전 직원은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            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징계를 취한다. 또한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년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제 50 조 (고령자고용) ① 고령자의 범위는 고용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고령자의 고용은 법이 정하는 기준 고용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한다.

③ 고령자의 적합 직종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

제 51 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법인은 정년에 도달한 자가 법인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           하는 때에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 하도록 노력한다.

② 법인은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            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48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계산            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임금의 결정도 종            전과 달리한다.

제 52 조 (고충처리위원)

① 법인은 직원이 30인 이상일 때에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② 여성이 전체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면, 고충처리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배치한다.

③ 직원의 고충사항에는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까지를 포함한다.

④ 직원은 고충이 있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다.

⑤ 고충처리위원이 직원으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 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3 조 (중식제공) 법인은 직원에게 급량비 또는 중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야근시 석식을 제           공할 수 있다.

제 54 조 (작업용품) 법인은 업무에 필요한 작업복 및 작업용품을 필요에 따라 지급할 수 있           다. 단, 작업복의 수선 및 세탁은 착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 55 조 (직원교육) 직원교육은 내부교육과 외부교육으로 구분한다.

제 56 조 (외부교육) ① 법인은 직원의 자질향상과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            원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교육을 파견한다.

②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7 조 (외부교육 신청) ①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            으로 부서장에게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직원 1인당 1년에 50만원 한도, 1인당 1년에 10일 한도 내에서 외부교      육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가 업무의 특성상 추가로 교육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직원의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제 58 조 (기타후생) ① 직원 및 그의 직계 가족이 법인 및 산하기관 사업단(프로그램 포함)을           이용할 때에, 법인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경비를 면제 또는 일           부 감면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8. 21.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결근‧지각‧조퇴․외출계
기 간			20 년 월 일 : 부터 : 까지			( 시간 분)
사유
과 장	국 장	상임이사		대표이사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

(별지 2)

출 장 계
기 간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일간)
사유 (여행시는 행선지 명시)
과 장	국 장	상임이사		대표이사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

(별지 3)

휴 가 신 청 서

	결재	담 당	과 장	국 장	상임이사	대표이사

소 속			직급				성명
휴 가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
휴 가 구 분	□ 월 차 휴 가 ( 월)
	□ 연 차 휴 가	연가일수			일	연가잔여일			일
	□ 기 타	휴가사유 : (여행시는 행선지 명시)

위와 같이 휴가를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여행시 행선지 :

○ 개인-휴대전화 :

○ 비상시 연락처 :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대표이사 귀하

(별지 4)

사      직      원

□□□□□□□□□□□□□□□□□□□□□

결재	과 장	국 장	상임이사	대표이사
(일)	/	/	/	/

소  속

직  위

성  명

퇴  사

희  망

일  자

20      년          월         일

사  유

위와 같이 사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대표이사 귀하

○ 사직일 : 20   년     월      일

○ 기타지시․전달사항

9. 보 수 규 정

제   정 1997년 10월 26일

1차개정 2001년  9월 14일

2차개정 2002년  6월  5일

3차개정 2009년 8월  21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범어사(이하 “법인” 이라 한다.)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리)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보수：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② 봉급：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       급되는 기본급여

③ 수당：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④ 승급：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⑤ 보수의 일할 계산：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제 3 조 (적용) ①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기준           을 준용하며, 참고사항보다 완화 또는 강화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본 지침에 의한 기준과 복지부 개별시설, 담당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이 된다.

③  본 기준은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을 안내하는 규정이므로 본 기준을 근거     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수 없다.

제 2 장  보    수

제 4 조 (보수의 구분) 법인 직원의 보수는 크게 기본급여와 처우개선급여로 구분한다.

제 5 조 (기본급여) ① 법인 직원의 기본급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급여, 상여금, 연장근            로수당, 기족수당을 포함한다.

② 다른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 규정을 따르나 상호간의 차액은 자체수당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 6 조 (처우개선급여) 법인 직원의 처우개선급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표이사가 시행한           다.

제 7 조 (수당의 예외인정) 계약직 직원의 경우 위 사항을 준용하지 않고 최초계약 조건에 따           라 별도로 책정된 임금을 지급한다.

제 8 조 (인정경력 및 호봉획정) 인정경력 및 호봉획정은 사회복지설관리안내 규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 9 조 (보수의 산정기준)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②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 퇴직, 기타 징계처분에 의한 감            봉의 경우에는 일할계산 지급 한다.

③ 법인은 월별 보수지급액의 차이로 인한 직원의 생활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연간 보수총액을 12월로 나누어 매월 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승급․승진 등 보수의 변동이 발생되는 직원은 보수 변동 전후의 총액을 각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급여로 지급한다.

제 10 조 (보수의 지급 방법 및 지급일) ① 직원의 보수는 직원이 지정하는 개인통장                   으로 매월 정해진 일자에 입금한다.

②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법인은 직원 또는 그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결혼, 출산, 상병 및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여 비용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할 경우 비상사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할 때에는 지급 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직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여하한 채권에 우선하여 변            제한다.

⑤ 수습직원은 그 기간동안 별도로 책정한 임금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 월급여            액의 70%이상을 지급한다.

제 11 조 (시간외 휴일근로수당) 직원의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하오 10시～상오 6시까지의           근로), 휴일근로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2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12 조 (휴업수당) 법인은 업무형편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할 수 있으며, 법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직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10을 휴업수           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7/10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제 13 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 법인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           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            며, 무효된 부분은 최저 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 14 조 (최저임금의 적용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이 노동부 장관의 인           가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 직업훈련법 기본법에 의한 사업내 직업훈련 중 양성훈련을 받은 자

4.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3 장  기본급여

제 15 조 (봉급) ① 법인 직원의 봉급월액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의 봉급표를 최저 기준으           로 한다. 단, 직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추가액           을 확보, 지급할 수 있다.

제 16 조 (명절휴가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원에게 매년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 지급           일(또는 설과 추석전 15일 이내에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기본급의 50%를 명절휴가           비로 각각 지급한다.

제 17 조 (연차수당) ① 지급기준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연 차 수 당 >
◦ 연차수당 = 12월 31일(퇴직일 전일)현재의 월봉급액 × 1/24 × 연가보상일수

* 연도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발령일자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12(월)-제외기간(월)

12(월)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 미사용연가일수 = 연가일수 - 사용한 연가일수

* 제외기간 =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연가보상일수 계산시는 절상함)

∘ 퇴직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 연가일수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기간

∘ 연간통산 병가기간

∘ 경조휴가기간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등

② 연차수당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본 규정에 의한 봉급표상 월봉급    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연도 중 승진․강임․전직․승급 등으로 직급 및 봉급이 변    동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 및 봉급으로 하고, 연차수당 지    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    되기 전의 봉급액 으로 한다.

③ 연차수당 지급대상자중 월평균급여 지급자의 월봉급액은 연간 총보수액 산정시의            봉급액으로 한다.

제 4 장  처우개선 급여

제 18 조 (연장근로수당) ① 대표이사는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직원에게는 연장            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지급일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장근로수당 지급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제 19 조 (성과상여금 등) ①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성과 등을 평가하여 부가연          봉 또는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0 조 (기타수당) 대표이사는 직원의 직무여건을 고려하여 법인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직           책수당, 법인수당, 방화관리자수당, 시설관리자수당, 운전수당 등의 기타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5 장   퇴 직 금

제 21 조 (퇴직금의 지급)

① 퇴직금은 계속 근무연수 1년 이상인 직원이 퇴직 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② 직원이 의원면직, 정년퇴직, 해임,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③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산하기관의 직원이 퇴직시 퇴직적립금이 과부족시 그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산하기             관에서 부담한다. 단, 퇴직연금 관리유형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2 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① 법인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재직            중이라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 지급 할 수 있다. 단, 이후의 퇴직금 산정은 중간 정산           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기간에 대하여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직원의 근로연수와 관계가     있는 다른 근로조건(승진, 승급, 상여금 등)에 있어서 계속근로 연수는 단절되지 않    는다.

③ 법인의 복지관 등의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을 종결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            급할 수 있다.

제 23 조 (퇴직금의 산정기준) ① 근무일수는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② 퇴직금은 월 급여의 1/12를 매월 적립한다..

제 24 조 (퇴직연금) ① 법인은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종사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개인형 연금으로 수령하게 할 수 있다.

② 퇴직연금의 형식은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DC형 또는 DB형 중 선택하여 가입한다.

제 25 조 (퇴직금 지급일) 퇴직금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제 26 조 (퇴직금지급의 특례) ① 직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와 순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        급할 수 있다.

1.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퇴직금 지급액의 30%

2. 순직한 자 : 퇴직금 지급액의 100%

제 27 조 (퇴직금의 지급제한) ①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또는 형사 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기준액으로 한다.

② 형사사건에 계류중인 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때에는 제1항의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잔여금을 지급한다.

제 28 조 (사망자의 퇴직금지급)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

부   칙

제 1 장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8.  21.부터 시행한다.

10. 여 비 규 정

제   정 1997년 10월 26일

1차개정 2001년  9월 14일

2차개정 2002년  6월  5일

3차개정 2009년 8월  21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범어사(이하 □법인□이라 한다) 임직원이 공무로 국내․외 출장을 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출장비의 지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출장의 정의) 이 규정에서 출장이라 함은 출장명령에 의거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무처를 떠나 지역 또는 국외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출장의 성립) 출장은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출장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루어           진다.

제 4 조 (보고이행) 출장복명은 부서장 및 직원에 의한 출장 결과보고서 제출 또는 구두로 보           고한다.

제 5 조 (여비지급)

①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은 「별지1」 여비 정액표와 「별지2」교통비표에 의거 소정            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여비는 출발 전에 직원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여비 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산급하고 출장 후 검산한다.

제 6 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의 4종류로 구분한다.

제 7 조 (여비의 공제 및 불지급)

① 기관에서 공용차량을 제공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차량수리비             및 유류대는 증빙서에 의해 지급한다. 단, 개인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비용을 지급            한다.

② 초청 기타 사유에 의하여 여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초청자 및 타 기관에서 부담             할 경우에는 그 일부를 공제 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동행여비) 출장 목적 및 행선지가 같은 지역을 상급자와 동행할 경우에는 하급자의           여비는 상급자 여비에 준한다.

제 9 조 (시내출장 여비) 시내 출장의 경우 교통카드를 통해 정산한다.

제 10 조 (해외출장여비) 직원의 해외 출장(연수) 여비는 별지3의 지급 기준에 의한다.

① 비용이 총액으로 책정되는 연수비의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기관부            담을 70%로 한다.

② 비용이 총액으로 책정되는 연수비의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기관부            담을 50%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8.  2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물가상승에따른실비조정) 「별지 1,2」의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대표이사가           물가상승에 따라 실비를 조정 지급할 수 있다.

(별지 1)

1. 여비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교통비	숙박비(1박)	식 비(1식)	일 비	당일출장
					시 내
대표(이사)	실비	55,000	10,000	30,000	실비(교통카드)
국장/과장		50,000	8,000	20,000
대리/주임		50,000	7,000	15,000
일반직원		50,000	6,000	10,000

① 숙박비는 숙박을 하여야 할 경우에 지급한다.(숙식이 제공될 경우 제외)

② 철도편이 없는 지역의 교통비는 고속버스, 모든 시외버스 요금에 준하되 과장 이상은 우등 그 외는 보    통으로 한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업무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비를 항공편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출장 목적이 교육, 회의 참석인 경우의 비용은 추가로 정산한다.

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등의 지침이 있다면 산하기관은 그에 따른다.

(별지 2)

2. 교통비

구분	자동차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대표(이사)	실비	KTX	페리호 특실	실비
국/과장		KTX	페리호 1등
대리/주임		KTX	페리호 1등
일반직원		KTX	페리호 1등

(별지 3) 국외여비정액표(단위 : ＄)

국외여비정액표

구분 직명	체 재 비			준비금	항공임
	가	나	다
시설장	250	235	220	300	2등 정액 (이코노미클래스)
국장/과장	220	205	190	300	2등 정액 (이코노미클래스)
팀장/주임	190	175	160	300	2등 정액 (이코노미클래스)
일반직원	160	145	130	300	2등 정액 (이코노미클래스)

※ 주)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 등급 : 뉴욕, 런던, 파리, 도쿄, 오사카, 베이징, 홍콩, 모스크바

나. ｢나｣ 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일본, 중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파푸아뉴기니, 하노이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자메이카

(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크, 체코

(4) 중동·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

다. ｢다｣ 등급 : 기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11. 차량관리 규정

제   정 2005년   8월  1일

1차개정 2009년  8월  21일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범어사(이하 “법인”이라 한다) 소유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함으로써 차량의 수명보존과 기동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관리부서)

① 차량의 운행,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관장하되 특수         한 경우(담당자가 지정된 경우나 지입차량)를 제외하고는 부서장 소관사항으로 한          다.

② 부서장은 차량의 운행정비 관리를 위하여 운전원 및 차량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3 조 (차량구분) 법인 차량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 용 차 - 대표이사 및 이사용

2. 공용 업무차 - 법인 소유의 대형버스, 24인승 콤비, 12인승 및 15인승 승합차, 소형            차량 등

3. 지입차 - 업무의 편의와 효율을 위하여 기관에서 개인이나 차량보유업체와의 계약            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차량

4. 전세차 - 기관업무 혹은 프로그램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기간에 걸쳐 일정 금액            을 지급하고 빌리는 차량

제 4 조 (용도)

① 전용차는 대표이사 및 이사전용, 업무용 승용차는 다수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         용으로 배치된 승용차 및 승합차량

② 공용업무차량은 공용업무 이외에는 일체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지입차량 및 전세차량은 계약에 따라 운행한다.

제 5 조 (차량의 특별사용) 전조 각항 이외의 특별한 경우를 위한 차량의 사용은 기관장의 사           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6 조 (경비 등의 부담) 경비부담이라 함은 차량유지 (소모품 포함), 사고수리비용, 보험을            비롯한 기타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 경비를 뜻한다.

① 공용 업무용 차량은 차량이 배속된 산하기관에서 운행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         담한다.

② 다만, 공용업무용 차량에 한하여 운행 중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고장이나 사고         발생시 그 비용은 차량 사용자가 수리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그 비율은 보험처리의         경우 총 수리액×과실비율×30%로 하며, 보험처리하지 않을 경우 견적금액의 30%를         부담한다.

③ 지입차량 및 전세차량에 있어서 경비 등의 부담에 한하여는 계약에 준한다.

④ 운행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파생하는 벌금은 운행담당자 본인이 전액 부담         한다.

제 7 조 (사용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가능한 한 24시간 전에 차량이용신청서를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행사나 출장, 개인이용 등 특수한 경우에는            차량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배차)

① 부서장은 신청순위 및 업무의 완급을 고려하여 배차한다.

② 사용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사용의 가부와 사용시간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 9 조 (연료지급기준)

① 차량담당자는 주행계기에 의하여 산정된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한 바         에 따라 연료를 지급한다.

② 차량운행 담당자는 유류소비량 현황을 운행일지에 정확히 기록하여 부서장에게 제         출한다.

③ 부서장은 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매월말 현재의 차량별 운행거리와 유         류 소비량 및 고장과 수리 등의 정비상황을 매월 초에 기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         다.

제 10 조 (운행수칙) 차량운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둔다.

1. 운전담당(기사포함)은 부서장의 배차지시에 의해서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2. 근무시간 중 운전담당은 배차지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항상 대기 상태에 임         하여야 하며 부서장의 사전승락 없는 무단외출을 금한다.

3. 운전담당은 차량배차 운행시간을 절대 엄수하여야 하며 차량의 입출고 사항은 부         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운전담당은 교통법규와 안전관리 수칙을 지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사고의 방         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운전담당은 담당차량에 대하여 운행전에 점검, 정비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야 한다.

6. 운전담당 자신의 과실에 의한 사고(접촉사고 및 인사사고)는 당해 운전기사가 일부         책임을 진다. (제6조 경비 등의 부담)

7. 운전담당은 차량운행일지를 정확히 기재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제 11 조 (사고의 보고와 처리) 운전담당 혹은 기사는 당해차량의 각종 사고, 고장 및 훼손을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현장 또는 현물을 확인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한다.

제 12 조 (정비관리) 차량정비관리상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둔다.

1. 차량정비는 부서장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2. 운전담당은 각종 차량에 대하여 일상 점검하여 항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거나 즉시 보고할 것이며 정비 불량에서 온 사고에 대하여서는 그 책임을 일부를 진다.

3. 운전기사는 수리에 임하기전에 필요한 부속품을 부서장에게 신청하고 구입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폐차는 기관장이 불용처리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며 차량소모품의 폐기는 부서장이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폐기를 한다.

5. 운전담당은 수리를 요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내부수리 또는 외부위탁수리 등으로 구분하여 부서장의 지시를 받는다.

제 13 조 (물품검수)

① 모든 차량에 필요한 일반용품을 사전에 구매시에는 납품 즉시 부서장의 검수를 필         해야 한다.

② 차량운행에 있어 긴급을 요하는 부품 및 용품과 수리정비에 관한 제 물품 구매에         관하여는 차량담당이 검수를 대행할 수 있으며 후 부서장에게 필히 보고하여야 한         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  21. 부터 시행한다.